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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개념은 생산수단과 공급 과잉이다. 생산 수단은 그 수단의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하여 사회적 관계를 왜곡 시킨다. 자본주의는 그 특성상 필연적으로 공급 과잉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주기적으로 위기를 가져온다. 

 정부는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소극적으로 개입한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분배에 방향이 맞춰지게 되어 자본가의 이익이 줄고 이에 투자가 줄어 성장이 둔화되며, 세금이 증가하고, 복지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시장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면 성장에 방향이 맞춰지게 되어 자본가의 이익은 늘고 이에 투자가 늘어서 성장이 촉진되며, 세금은 감소하며, 복지가 감소하게 된다.

현대 사회의 어떤 사안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그 사안으로 누가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얻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시장 개입 정도에 따라 정부를 초기 자본주의-신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사회민주주의-공산주의 로 펼칠 수 있으며 보수는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 진보는 수정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 위치하게 된다. 자본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노동자는 당연히 진보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대중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무엇이고 어떤 사회/경제체제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대중의 비합리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화 되기도 한다. 특히 현대의 대중은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미디어 자체가 기업 광고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기업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중들이 자신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

 윤리에서도 경제적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고려해 봐야 할 것은 사회 전체가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분배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음은 생각해볼만한 에피소드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 빌게이츠 X, 중산층Y, 노숙자Z 가 있고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데 1시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자. 이들에게 세금을 낮추고 복지도 낮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세금을 높이고 복지도 높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최소수혜자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를 물어보면 "자신이 빌 개이츠여서 얻는 이익보다 노숙자일 떄 처할 어려움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


머릿속에 개념이 잘 정리되는..재미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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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l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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