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블라이스 지음
이유영 옮김
부키 펴냄
2016년 12월 16일 출간
이 책은 "긴축"이라는 금융위기와 함께 나타난 경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다. 금융권의 위기를 금융권에 책임지우지 않고, 국가의 부채로 전가시키고 일반 시민들에게 그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논리가 바로 긴축이라는 것이다.
금융 위기로 인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부를 손에 쥐게되고 시스템을 위험하게 만들었는데, 망하게 둘 수 없으니(대마불사?) 국가가 그 부채를 떠안고,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을 시행하며 그 고통은 일반 시민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 긴축이라는 방법이 그 부채를 줄이고 성장을 만드는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긴축"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에 동원되는 논리는 그 이면을 잘 파악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지도자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삶에 끼친 손해를 정당화할 필요가 생기면, 그들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레블 국가와 같은 사례에 손을 뻗고 박수 갈채를 보내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긴축은 사실과 기초적인 실증적 논박이 가해져도 끄떡없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반대 증거를 동원해서 저항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사상인 것이다."
은행의 책임을 국가가 떠안은 것과 망하게 내버려둔 비슷한 원인에 다른 대처 방법의 사례인 아이스란드와 아일랜드와의 경제 성장 결과를 보면, 경제에 손실을 끼친 무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우리 나라는 특히나 재벌이 망하면 경제가 망한다고 하여, 재벌 봐주기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정의가 경제보다 우선해야 사회 전체적 부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국가에게 빚을 지라고 하였는가? 이 책은 긴축이란는 속임수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긴축이 여전히 '인류사 최대의 속임수 전략'인 것은 맞지만, 보유 자산 기준으로 빈곤 계층에 속하는 OECD 회원국의 시민 대다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아 '특정 계급에게 맞춤 설게된 풋옵션'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