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지음
21세기북스
2015년 10월 12일 출간
이 책을 정치가나 경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하는 책이다.
온갖 특혜를 재벌에게 주어서 재벌을 살리는 것이 한국 경제에 좋은 일인가?
"한국의 모든 자원을 독식한 강력한 재벌들에게 정부가 과도한 재벌 보호 장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재벌을 더욱 나약하게 만들고 한국 경제 전체를 성장과 활력까지 떨어지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또 알마나 재벌을 더 온실속의 화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금수저 현상을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나쁜 길로 그리고 더 그것을 가속화 하는 길로 가고 있는것 같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결국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있다. 아무리 무능력해도 부모 잘 만난 덕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부모의 부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다면, 누가 치열하게 노력하며 발전을 도모하겠는가?"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사람들을 더 나태하게 만들어서 경제를 나쁘게 만든다는 것은 단기적이고 단순한 생각임을 왜 모르는지..
"사회 안전망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최악의 경제 불황 속에서 국가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며 가장 유효한 성장동력이다. 특히 청년과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자다.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바로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이라고 한다. 경기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경기 불황이나 호황이 왔을 때 정부가 임의로 재정지출이나 세율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해 경기변동의 폭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여자" 총리만 언급하지 말고 독일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이야기 해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청년의 가치"를 깨달은 나라만이 살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